정부의 지갑에 구멍이 났다 빚의 속도가 미래를 앞지른다
상상해보자. 한 가정이 매월 월급날이 지나면 통장에 없는 돈을 당겨다 쓴다. 그런데 올해 들어 그 액수가 예년보다 크게 불어났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맞이한 현실이다.
이전에는 감기 몸살쯤이던 재정의 적자가, 어느새 만성질환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숨 쉴 틈도 없이 몰려드는 지출, 예고된 청구서, 예상보다 저조한 수입이 꼬리를 문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깊은 고민을 안긴다고 지적한다.
7개월 만에 100조 넘긴 정부 차입 동향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해가 바뀐 지 고작 7개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누적 금액이 벌써 114조 원을 돌파했다. 2020년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로 급하게 돈을 끌어왔던 시절을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올 3월에는 한 달 만에 4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한꺼번에 빌리는 등, 월별로 들쭉날쭉한 조달 패턴이 눈에 띈다. 1월, 2월에는 각각 5조, 1조 수준이었지만, 4월에는 또다시 20조 원이 넘는 돈을 당겨썼다. 7월에는 상환도 있었지만, 전체 파이 자체가 커진 데는 변함이 없다.
정책 당국은 이는 세입과 세출 시점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정이 빠듯해진 신호로 해석된다. 마치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 손이 가는 것과 다름없다.
세입은 줄고, 의무지출은 늘고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올해 들어 계속된 세수 부진이 현상 뒤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으니 세금 걷는 손길이 자꾸 헛돈다. 세수 결손도 3년째 이어진다.
한편, 고령화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국민연금과 복지 예산으로 나타난다. 노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금 수급자와 복지 예산이 자동으로 더해진다. 덕분에 나라 살림살이 무게는 해마다 더 무겁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확장적 재정정책과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더해져, 국가 부채는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성장세 둔화와 낮아지는 출산율도 장기적으로 세입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보 청구서와 국제 환경의 변수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국내 실정만으로도 벅찬데, 2주 후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 역시 정부의 재정 고민을 키우는 요소다. 미국 측이 국방 관련 분담금 인상과 예산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2.6% 선에서 관리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3.8%까지 올라간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0조 원 가까운 새 돈줄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까지 오르면 내년부터는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회복되지 않은 경기와 더딘 세수, 그리고 외부 압박이 동시에 찾아오면, 정부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책임 논쟁과 미래 전망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권에서는 이미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고 날을 세우고, 여당은 전임 정권의 재정 확대 정책이 지금의 부담을 키웠다고 반박한다.
결국, 어떤 재정 운용 전략이 제시될지가 향후 국가 경제의 신뢰와 안정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력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쉽게 꺼낼 수 없는 해답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