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 뒤편,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의 고급 주택들이 조용히 주인을 바꿔왔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서 ‘강남 3구’와 서울 주요 지역을 무대로 전개된 이 거래는, 세금이 스며들 틈조차 없이 치밀하게 포장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전문가들은 “겉으론 평범한 거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금 흐름부터 신분 관리까지 촘촘한 설계가 엿보인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거대한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무 당국의 감시망마저 유유히 빠져나갔던 전말이 하나둘씩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금 출처의 미로와 위장 신분의 덫

외국인 부동산 탈세 조사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국적도, 배경도 다양하다. 대다수가 미국과 중국 출신이지만, 총 12개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등장한다. 바꿔 말하면, 서울의 고급 주택 10채 중 7채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는 기현상이 펼쳐졌다는 뜻이다. 그중에는 100억 원을 훌쩍 넘는 단일 주택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 사이에서 자금 이동을 교묘하게 감췄고,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번갈아 쓰면서 실제 소유주 파악을 어렵게 했다. 해외계좌를 경유한 거래, 현실과 동떨어진 예금잔고 증명, 자금조달 내역서의 조작 등 다양한 ‘안개’ 속에서 거래가 진행됐다. 한 전자부품 무역업 대표는 조세회피처로 돈을 빼돌린 뒤, 숨겨둔 자산을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와 토지 구입에 쏟아부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대수익 숨기기와 계약의 그림자

외국인 부동산 임대소득 탈세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단순한 매입을 넘어,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회사 주재원에게 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임대료는 주택임대업 등록 없이 주머니로 흘러들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없고, 계좌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세금 신고를 비껴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허위로 매매 계약을 맺고 1주택자인 척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대응

강남 외국인 부동산 탈세 조사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는 최근 1년 동안 약 1만 1천 건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를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탈세 의심 거래만 3,600여 건에 달한다. 잘못된 신고 및 지연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63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국세청 역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조세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주어졌던 주택 임대소득 특례의 적용 배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와 시장의 시선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흐름 관리와 세금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고급 주택 구입이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각종 편법과 탈세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향후, 투명하지 못한 자금 이동과 복잡하게 엮인 신분 관리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