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전망’ 기초연금, 재설계 바람 불다 수급 대상 축소 가능성에 시민사회 우려 커져
65세가 된 어느 날, 당신이 마주할 ‘기초연금’의 얼굴이 달라질지 모른다. 휴대전화 요금만큼 평범하게 여겨지던 이 연금이, 이제는 그 범위와 기준을 새로 따져보는 전환점에 섰다.
한동안은 기초연금이 ‘10명 중 7명’의 노인에게 지급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연구기관이 ‘이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도의 운명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그동안 혜택을 누리던 이들이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대한 갈림길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 산정 방식에 검은 조명을 비추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연구원은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손에 쥐고 있던 이 계산법을, 연구원이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셈이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번 검토가 앞으로의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의 70% 지급 범위가 과연 시대에 맞는지, 아니면 미세조정이 필요한지, 한 번쯤 리셋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기초연금 구조 재검토 움직임 확산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 곳곳에서 “기초연금의 그물코를 더 촘촘히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층도 자연스레 수급자 명단에 들게 됐다.
매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자산 수준을 기준 삼아 하위 70%를 선별해왔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소득과 자산을 더 정교하게 반영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도와야 하는지, 노후 복지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최저소득 보장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 논의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얇게 나누는 방식, 이젠 한계 아닐까요?”
복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방식이 빈곤 고령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측은 “대상은 줄이고, 지원액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경제연구소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KDI 분석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연간 46조 원, 2070년에도 43조 원을 기초연금으로 써야 한다고 예측됐다.
이제는 ‘누구에게 얼마나’라는 문제에 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향후 제도 개편 흐름과 전망
아직 정책의 방향타는 던져졌을 뿐, 결론은 나지 않았다.
기초연금의 구조 개편은 받는 이의 삶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이 성급히 결정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의 목소리와 통계,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수많은 시선이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사회 각계의 토론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