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동시 수감 가능성, 밤늦게 판가름 법정과 구치소를 오가는 두 사람, 남겨진 물음표
아직 해가 뉘엿하게 남아있던 오후, 법원 앞은 평소보다 유독 조용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차분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한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법리 위에 나란히 올라섰다. 김건희 여사의 신병이 오늘 밤 어디서 머물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곧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일련의 절차는 익숙한 듯 낯설었다. 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될지 모르는, 전례 없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남부구치소의 문이 또 한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구치소에서는 이미 한 명이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있다. 6월 12일, 김 여사에게 쏠린 수많은 눈은 긴 밤을 보내고 있다.
구치소로 향한 이들의 행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금쯤, 김여사는 남부구치소의 좁은 공간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원 심문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시작됐다. 꽤 긴 시간, 네 시간이 넘는 동안 변호사와 특검은 각자의 논리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을 심사받던 날과 견주면, 절차는 다소 짧게 끝났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서울구치소가 새로운 거처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임시 거처는 남부구치소로 바뀌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미 같은 공간에 남편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 이 작은 조정 하나가,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더욱 무게를 얹는다.
법원의 최종 선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6월 6일 대면조사에서 단호히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이며, 방대한 의견서의 상당량을 여기에 할애했다. 그들의 논리는 마치 성곽처럼 단단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피의자가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고 맞섰다. 건강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방대한 자료와 진단서까지 법정에 제출했다.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반 남짓, 차분한 설명과 의견서가 오갔다.
사건의 파장이 남길 변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번 사건은 한 시대의 궤적을 바꿀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미결수로서 바로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경우 특검팀의 수사에도 새로운 동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은 수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세 가지 큰 혐의가 얽혀 있다. 이번 결과가 정치와 사법의 흐름에 어떤 여운을 남길지, 현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