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운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한 곳을 향한다. 올가을, 두 번째 소비쿠폰이 돌아온다는 소식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과연 10명 중 상위 1명에 들어가 제외될까, 아니면 9명 안에 들까?’ 머릿속 계산이 분주하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에게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 사람 당 10만 원. 단, 너무 넉넉한 지갑을 가진 이들은 빠진다. 작년처럼 건강보험료, 재산, 소득 등 수많은 기준들이 복잡하게 얽힌다. 이로 인해 각 가정마다 ‘우리 집도 해당되나’라는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선정 기준 변화와 쟁점

소비쿠폰 선정 기준 변화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 대상 선별은 쉽지 않다. 행안부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까지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소득만 보는 직장가입자, 소득과 재산 모두를 따지는 지역가입자,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특례까지 맞물리니, 공식은 더 복잡해진다.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됐지만, 그때는 건강보험료만 기준이 아니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넘거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이들은 탈락했다. 이번에도 이 기준들이 유지될지, 아니면 더 촘촘해질지 여전히 논의 중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에 대해선 한층 더 세분화된 잣대가 도입될 수 있다.

형평성 문제와 제도 개선 시도

소비쿠폰 형평성 논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과거엔 ‘기준 한 달만 잘 넘기면 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허점이 있었다. 특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처럼 소득 변동이 잦은 이들은 기준일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이번에는 이런 불공정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간을 확대 검토하고, 고액 자산가 배제 원칙도 더 엄격히 할 방침이다. 각종 특례 적용 범위 역시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다.

1차 소비쿠폰 사용 양상

소비쿠폰 사용 현황 그래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흥미로운 점은 지난 1차 소비쿠폰이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준 것일까 하는 부분이다. 짧은 2주 만에 전체 금액의 거의 반이 사용됐다. 2조 6천억 원 가까운 자금 중, 10명 중 4명은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마트·식료품(약 10명 중 2명), 편의점(10명 중 1명)도 쿠폰 효과를 톡톡히 봤다.

특이하게도 학원가 매출이 한 달 새 3분의 1 이상 뛰었다. 카드 가맹점 전체 매출 역시 전년도보다 5% 넘게 상승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쿠폰 효과가 소상공인과 소비심리 회복에 확실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 반응과 향후 과제

대다수 가정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여전히 ‘왜 우리 집은 빠지나’ ‘형평성은 지켜지는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기준을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과연 이번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정부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