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작은 식당, 동네 미용실…. 코로나의 거센 물결이 밀려와도 꿋꿋이 가게 문을 열던 사람들이 있다. 대출 상환 고지서가 매달 찾아와도, 믿고 견뎠다. 그런데 올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다. 정부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라는 선물을 내놨기 때문이다. 단, 이 선물은 잠깐만 열려 있는 문. 12월의 달력이 넘어가기 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원 조건은 까다로운 듯 보이지만, 그 문턱을 넘으면 숨통이 트인다. 경기 불황과 거센 변화의 시기에,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본다.

지원 제도 적용 방식 변화

소상공인 1% 금리 지원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로나 기간에 매출이 줄었거나, 복수의 빚을 안고 있거나, 신용도가 떨어진 이들’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내왔다면 특히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작은 카페 사장 김 씨가 500만 원, 2000만 원짜리 대출 두 건을 각각 10개월, 36개월로 나눠 갚아야 한다면, 원래는 모두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따르면, 상환 기간을 84개월 더 늘려 최대 114개월(약 9년 반)까지 조정할 수 있다. 금리도 1%포인트 낮아져 이자 부담은 크게 덜어진다.

이처럼 ‘숨 고를 틈’을 주는 제도는 전국적으로 약 19만 명이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조건은 명확하다. 연체가 없거나, 한 달 이내의 짧은 연체만 허용된다. 올해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없다.

정책 자금 배분 현황과 계획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1조 405억 원을 확보했다. 이 중 약 2900억 원가량이 소상공인 채무 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나머지 예산은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폐업 이후 재기 지원, 스마트상점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 배분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을 받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일수록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청, 심사, 지원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로 연결된다.

현장 반응과 향후 과제

소상공인 긴급대출 현장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가장 큰 걱정은 한시성이다. 올해 안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는 사라진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면서도,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말한다. 한편에서는 “폐업자까지 15년 장기 분할 상환이 확대되면 재기 희망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채무 지원 외에도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재창업 패키지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100만 명이 넘는 폐업 경험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지원 정책의 의미와 한계

결국 이번 특례 지원은 빚에 허덕이던 소상공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처방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장 변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경쟁 등 더 큰 파도도 예고돼 있다. 은행에 돌아앉아 계산기를 두드릴 때, 1% 낮아진 금리가 일상의 무게를 얼마나 덜어줄지, 남은 숙제는 여전하다.

정책은 ‘기회의 문’일 뿐, 지나치면 다시 닫힌다. 올 한 해, 누구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